사회초년생이던 사회초년생이 아니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일을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근로소득을 얻기 전 과정에 있어 우리는 고용주와 함께 협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자 피고용자 할 것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나라에서 지정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도 해당하는 일이며, 암암리에 구두상의 언급으로만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등한시하는 고용자 혹은 피고용자 분들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라던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받게 되는 패널티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기 전 아주 기초단계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부분들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배우고 변경할 때도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 한다던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할 부분
1.1 임금
근로 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1.2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1.3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5 근로 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 벌금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내용이 포함 된 계약서는 최소 3년의 보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금액도 차별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1 기소유예 판단
작성하려했으나 근로자의 문제로 작성하지 못한경우에 실제로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증거와 신분증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를 입증한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납니다.
2.2 30만원 이하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있었으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된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작성을 하였는데 한 직원만 누락된경우
작성은 했으나 휴일,휴가,근로,휴게시간등에 대한 작성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2.3 50만원 ~
작성은 하였으나 근로계약이나 임금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와
1차 위반한 후 걸린 경우입니다.
2.4 100만원 ~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거나 전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1)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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