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소비활동과 개인사업등 본인의 경제활동 여력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과정과 신청자격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 자격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채무를 정리하기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여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개인파산 :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파산절차를 종결 시킨 뒤 채무변제 의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해 책임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더이상 빚을 값을 수 없다는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으로 채무자가 5년 이내의 기간에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 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3. 파산신청 자격
파산과 면책에 대한 내용들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안되는 정말 회생 불능에 빠진 분들이라면
영업자 혹은 비영업자에 관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잇씁니다.
하지만 채무를 갚을 여력이 안되는 정말 회생 불능에 빠진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계속해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있고
이러한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된다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 지표로 봤을때 회생불능의 상태로 보기 어렵겠죠?
이는 보유 재산도 지표에 들어가며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미뤄보아 최소한의 생계비를 치른 후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가도 객관적 지표로써의 회생여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개인파산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질 경우
(2)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3)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파산신청 자격 조회 사이트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3) 자가진단을 통한 파산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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