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정의는 이렇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실려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먼저아셔야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필지중에 약 50만 필지만 표준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에서 가장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을한거고,

이러한 표준지에대한 가격을 산정한게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그렇다면 표준으로 선정되지못한 토지들에 대한 가격을 선정한게

표준지공시지가에서 토지개별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한게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항목은 지목,토지면적,용도지구,공공용지,도시계획시설,기타제한,비목도,방위,형상,도로거리,철도 및 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폐기물 및 수질오염 등과의 거리, 농지구분, 경지정리,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등 입니다.

다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은 시-군 및 용도지역별로 상이합니다.

(1)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국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사용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2)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당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1)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2) 7월 1일 기준

-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사회초년생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