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란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말합니다.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 및 부서,업무내용,근로시간 및 휴게,근로일 및 휴일,휴가,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정보를 명혹하게 기재 해야하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며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사회초년생이던 사회초년생이 아니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일을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근로소득을 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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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길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종류와 왜 써야하는지 어떻게 써야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하는지와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왜 써야하는가?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1)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걸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입니다.
(2) 근무 장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시합니다.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 (하루8시간,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내에서 기재합니다.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시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은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시합니다.
(6) 임금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을 명시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합니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3.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뮤효화 되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 계약 자체는 뮤효화 되지 않습니다.
4.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종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알맞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의 정합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5)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 외국인근로자(농업,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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